Q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정답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비자금 소극 은닉 임치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반사회적이 아니고, 2015년 이후 형사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X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2015. 7. 23. 전합 판결 이후 체결된 형사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다.
-
ㄴO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대판 2000다49343.
-
ㄷO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대판 2016다211224).
-
④정답
ㄴ, ㄷㄴ·ㄷ.
해설
④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④ ㄴ, ㄷ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