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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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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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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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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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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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견적서 제출은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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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효력이 있다.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
②X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철회할 수 없다.제527조. -
③X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
④X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⑤O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대판 2001다53059.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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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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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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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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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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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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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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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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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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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있다. ②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도달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④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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