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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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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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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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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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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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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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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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존재하지 않는다.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
③O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소유권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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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94다3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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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69다1239.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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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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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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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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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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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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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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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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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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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