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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8회 (2017) 2번 #12992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1. 1
    ㄱ, ㄹ
  2. 2
    ㄴ, ㄷ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자격증 양도·대여, 양수·대여받아 사용, 성명 사용 허락 모두 제7조 금지행위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제7조②.
  2. ㄴ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제7조①.
  3. ㄷ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제7조①.
  4. ㄹ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제7조①.
  5. ⑤정답
    ㄱ, ㄴ, ㄷ, ㄹ
    전부 해당.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중개업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