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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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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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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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나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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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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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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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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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될 수 없다.조건의사는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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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전부 무효가 된다.제151조①. -
③O
취소나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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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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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147조③.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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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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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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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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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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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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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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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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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