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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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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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구역의 경계선인 리ㆍ동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의 중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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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정정의 경우 새로이 측량 실시 후 경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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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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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경사면의 하단부를 경계로 결정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절토된 부분이 있는 도로·구거 등은 경사면 '상단부'가 지상 경계(시행령 제55조① 3호)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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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지상경계 구분(제6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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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행정구역의 경계선인 리ㆍ동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의 중앙으로 한다.행정구역(리·동) 경계는 도로·하천 중앙(지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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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정정의 경우 새로이 측량 실시 후 경계를 결정한다.측량 후 경계 결정(제23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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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결정한다.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시행령 제55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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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경사면의
하단부상단부를 경계로 결정한다.절토면은 상단부(3호).
해면·수면은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4호).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경계정정은 측량하여 경계 결정(제23조① 3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