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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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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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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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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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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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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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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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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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시행령 제1조의2②. -
③O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시행령 제1조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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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토교통부장관은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시행령 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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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조의5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인중개사법」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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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