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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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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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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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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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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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위촉한다(시행령 제1조의2②).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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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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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2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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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1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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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시행령 제1조의2②. -
⑤O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령 제1조의4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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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