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
ㄷ
부동산중개업무의 건전한 육성
ㄹ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
1
없음
-
2
1개
-
3
2개정답
-
4
3개
-
5
4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제1조의 목적은 전문성 제고·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국민경제 기여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O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제1조.
-
ㄴX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부동산거래신고법 제1조의 목적이다.
-
ㄷX
부동산중개업무의 건전한 육성'중개업'의 육성이지 '중개업무'가 아니다.
-
ㄹO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제1조.
-
③정답
2개ㄱ·ㄹ 2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2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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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2개 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속한다. ㄷ -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