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경매와 공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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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경매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채무명의)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여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환가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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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경매는 담보물권이 본래 지니고 있는 환가권에의하여 경매신청이 인정되는 것으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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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권원(채무명의)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를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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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 중 압류부동산 공매는 금융기관이 채권정리를 위하여 법원 경매과정에서 유입한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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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의 저감률은 매 회당 10%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집행권원 = 급부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한 공적 문서(강제경매의 요건).
부동산경매와 공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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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임의경매는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채무명의)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여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환가절차이다.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는 강제경매다. -
②X
강제경매는임의경매는 담보물권이 본래 지니고 있는 환가권에의하여 경매신청이 인정되는 것으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담보권 실행 경매(민사집행법 제264조①). -
③O
집행권원(채무명의)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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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 중 압류부동산 공매는
금융기관이 채권정리를 위하여 법원 경매과정에서 유입한 부동산을 압류하여세금을 체납한 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는 것을 말한다.국세징수법. -
⑤X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의
저감률은 매 회당 10%이다법정 저감률은 없고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춘다(실무 20~30%).민사집행법 제119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집행권원(채무명의)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공적인 문서를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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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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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강제경매에 관한 내용이다. ② 강제경매가 아닌 임의경매에 있어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④ 압류부동산 공매는 세금을 미납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행해지는 공매이다. ⑤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 저감률은 일반적으로 20%~3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