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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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의 임의적 창설과 임의변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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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의 창설은 명령ㆍ규칙과 같은 성문법으로 가능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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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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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권의 공시방법을 기능적으로 확보하여 명확히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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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궁극적으로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고자 함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고 명령·규칙으로는 창설할 수 없다.
다음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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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물권의 임의적 창설과 임의변경은 무효이다.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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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물권의 창설은 명령ㆍ규칙과 같은 성문법으로
가능하다불가능하다.제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
③O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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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물권의 공시방법을 기능적으로 확보하여 명확히 강구하기 위해서이다.공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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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궁극적으로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고자 함이다.거래의 안전.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물권의 창설은 명령ㆍ규칙과 같은 성문법으로 가능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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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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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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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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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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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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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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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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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법률에는 명령ㆍ규칙을 포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