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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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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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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대로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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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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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표시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도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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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사적자치 실현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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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만 물건의 인도·방식 등 다른 법률사실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요물계약·요식행위가 그 예다. -
③O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대로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의욕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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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되는 경우도 있다.단독행위가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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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의사표시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도 무효로 된다.의사표시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무효로 이어진다.
②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10원원 상당) 소유자 ‘을’-'갑‘과 결혼 미정인 상대방
매매계약 체결 ‘갑’은 ‘을’에게 X 부동산을 5억원에 매도한다.
‘을’이 ‘갑’에게 물어 봄 우리 법률행위한거야?
‘갑’ 그럼 5억원에 달라는 청약이 있었고 내가 승낙을 한 것으로서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한거야?
그 이후
‘갑’이 ‘을’에게 결혼하자고 함
결혼함
‘을’이 다시 ‘갑’에게 물어봄
우리 법률행위한거야?
‘갑’ 그럼 신분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한거지!!!
‘을’ 법률행위에는 신분행위도 있네???
차이점은?
‘갑’ 혼인이라는 신분행위라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이외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까지 있어야 성립하지!!!
‘을’이 생각함 많이 알고 있군!!! 결혼하기를 잘했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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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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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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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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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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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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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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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고 그 외의 법률사실을 필요 하는 법률행위도 있다. 예를 들어보면,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외에도 혼인신고가 있어야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