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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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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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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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주물의 선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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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길거리에서 가방을 습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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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의 소유 가방을 버리는 행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이고, 통지·선점·습득·포기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다음 중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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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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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인의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통지관념의 통지(준법률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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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무주물의 선점행위적법한 사실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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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길거리에서 가방을 습득하는 행위적법한 사실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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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자기의 소유 가방을 버리는 행위소유권 포기는 단독행위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체결-적법행위
‘을’이 ‘갑’에게 물어봄 우리 지금 무슨 행위하고 있지?
‘갑’ 적법행위하고 있는 거야!
그 이후
‘을이 중도금 지급하지 않고 있음 ‘갑’이 ‘을’에게 물어 봄
당신 지금 무슨 행위하고 있는지 알아???
‘을’이 하는 말 계약할 때 적법행위 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중도금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행위야! |
2 | 근거조문/이론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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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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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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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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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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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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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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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