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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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무방식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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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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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이득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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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심리적 요소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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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의 경과나 물건의 멸실 등 사람의 정신작용과 무관한 사건에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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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당이득은 위법행위가 아니라 법률사실 중 사건에 해당한다.
법률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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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하나의 무방식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단독행위처럼 하나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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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준법률행위에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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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부당이득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다위법행위가 아니라 법률사실 중 사건에 해당한다.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 문제다. -
④O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심리적 요소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선의·악의 같은 내심 요소가 효과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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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시간의 경과나 물건의 멸실 등 사람의 정신작용과 무관한 사건에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사건에도 법률효과가 부여된다.
해설
③ 부당이득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1억원 건너감
그 이후 계약이 무효로 밝혀짐
‘을’ 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원을 달라고 함
‘갑’이 하는 말 무슨 근거로 달라고 하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무효가 되면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을’ 듣고 보니 그러네!!! 할 말을 못함???
보고 있던 ‘갑’이 알려 줌
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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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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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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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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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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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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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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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시키는 제도이다. 법률적 성격은 일종의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