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준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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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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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률행위는 법률이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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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법률행위는 대개 이미 발생해 있는 법률관계에 편승하여 또는 이와 결합하여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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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법률행위에는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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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포괄하는 소극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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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준법률행위에도 성질이 허용하는 한 법률행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준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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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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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준법률행위는 법률이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법률이 효과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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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준법률행위는 대개 이미 발생해 있는 법률관계에 편승하여 또는 이와 결합하여 행하여진다.기존 법률관계에 편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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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준법률행위에는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성질이 허용하는 한 유추적용할 수 있다.최고의 대리 등이 그 예다. -
⑤O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포괄하는 소극적 개념이다.소극적 개념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준법률행위에는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매도인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을’ 중도금 지체
‘갑’-최고하여야 하는데 최고를 대리인 ‘병’에게 하도록 함
최고장 10일 이내 중도금 지급해 주세요 발신인-‘갑’의 대리인 ‘병’(인)
그래서 준법률행위인 최고에는 법률행위규정 중 하나인 대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 |
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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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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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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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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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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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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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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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성질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법률행위)규정이 유추적용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