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12.2.28, 2013.2.23, 2017.3.17, 2020.3.13, 2024.1.5>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3.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93어절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삭제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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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12.2.28, 2013.2.23, 2017.3.17, 2020.3.13, 2024.1.5>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삭제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