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9.3.20>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⑧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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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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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9.3.20, 2026.1.2>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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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