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24, 2019.4.30>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동연구사업 실적 평가 및 재단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

7.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자금 지원 및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구성 및 운영)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개정 2019.4.30>

③ 위촉위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8, 2019.4.30>

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10.24>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⑧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