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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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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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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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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제237조는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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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