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2026-10-02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