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결격사유)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2025. 10. 2. 전까지) 2025.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1단 2단 3단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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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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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 ~ 2025.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58625@2024-01-12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