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제6절 등록 및 인증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6절 등록 및 인증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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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