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방재 분야 산업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 교류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