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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라.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