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로 정하는 공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비행장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15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장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제49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항행이나 비행 안전에 영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