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3건
제72조(직업재활급여)
…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74조(직업훈련수당) ①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4건
제10조(훈련수당)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3건
제11조(직업적응훈련)
…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 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융자ㆍ지원의 기준 및 훈…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융자ㆍ지원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71조(기금의 용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ㆍ훈련수당 9.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융자 10. 사업주의 장애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의 현황 3. 훈련실적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12>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융자ㆍ지원의 내용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3.15, 2010.7.12, 2017.6.27> 1.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2.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3.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