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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주택법 법률 · 2건

제85조(협회의 설립 등) …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8조(협회의 설립 등) …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 지켜야 한다. <개정 2023.8.8>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소…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2010.1.18, 2011.8.4, 2023.12.26> ⑥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하천법 법률 · 1건

제88조(협회의 설립) … 2013.3.23, 2020.12.31, 2025.10.1> 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1.19> ⑥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회원의 보호) …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18.9.18, 2021.1.5, 2024.2.6>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회원의 보호) …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제7조의2(회원자격) 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2.1.17, 2012.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2건

제6조(회원의 자격) …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20.12.8>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 판정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 2. 회원 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