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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상법 법률 · 2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4.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