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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1건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회생계획의 취지에 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개정 2016.12.27> ④제1항의 경우 채무자ㆍ회생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