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18. 청산(淸算)…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9. 청산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제36조(대의원회)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4.11…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2. 삭제<2015.11.4> 3. 삭제<2015.11.4> 4. 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의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이하 "환지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
제27조의2(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지 등의 평가액) ①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제28조(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정하되,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합개…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자는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 1. 실시계획 인가서 2.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3. 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4.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5. 청산금 관련 서류 6.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
농어촌정비법 법률 · 11건
제25조(환지계획)
제25조(환지계획)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세워 시ㆍ…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3명 이상…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 <…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
제50조(지역권의 효력)
제50조(지역권의 효력) ①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
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
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 토지와 연안해수면은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