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5건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1.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신청을…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6.12.30>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5의2.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6.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세액 환급 신청) 영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1.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소득세 산출세액 ②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은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법 제85조의2"는 "「…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산한 금액 ③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는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로, "같은 법 제72조"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
제100조(일반서식)
…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4.17>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비…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로 정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3.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4.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득일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농지…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신설 2015.2.3, 2019.2.12, 2025.12.…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다)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여…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202…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⑧ 법 제11…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12.30>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5제3…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2. 가입자가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제…
제61조(서식 등)
…의2제1항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51호의3서식 53. 영 제68조제12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53의2. 영 제68조제15항에 따른 영…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ㆍ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인지세법 법률 · 1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5건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②…
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이하 "소요량 사전심사"라 한다…
제14조(환급신청)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제16조(환급금의 지급)
…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환급신청하여 결정된 환급금은 그 환급금 결정일이 속하는 일괄납부기간별로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날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④ 세관장은 환급신…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 <신설 2014.1.1> 1.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