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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목적)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원회 심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012.4.10, 2017.12.29, 2024.5.7>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도시재정비위원회(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추천하는 사람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2.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구성하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

제27조(통합심의) …한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경관보호구역: 산림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수원함양보호구…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2023.3.21, 2023.8.8, 2024.2.6>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환경보호)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제48조(통합심의) …천하는 사람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회가 검토 및 심의를 거친 사항(중복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제25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제12조의3(통합심의) …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 경관위원회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이하 "…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ㆍ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5.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ㆍ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납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