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
제40조(환경기술인)
제40조(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93조(벌칙)
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과태료)
…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물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47조(환경기술인)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제80조(벌칙)
…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제82조(과태료)
…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4건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8.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환경기술인)
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
제60조(과태료)
…2018.10.16, 2020.5.26>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제84조(업무의 위탁)
…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18.1.…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및 산정방법: 2022년 1월 1일 3. 제59조 및 별표 17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의2.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유: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22.5.3> 1.…
제66조(업무의 위탁)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23.5.23, 20…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1일 3. 삭제<2026.3.24>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 제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2.31> 11. 삭제<2026.6.22>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2014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