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5건
제11조(확인조사)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2조(조사의 의뢰)
… 의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내용ㆍ범위 …
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장기관등"이라 한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ㆍ수급자, 그 밖의 관계…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10.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이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 4. 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표준화법 법률 · 5건
제18조(인증심사원)
…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
제20조(시판품조사 등)
…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시설 등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의 지원 4. 제21조의2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 이행현황 점검 업무 5.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관련 정보의 관리 6. 그 밖…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제44조(과태료)
…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1조의2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