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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