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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4.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28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