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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통계법 법률 · 1건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협조의 요청)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