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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⑨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제25조(협의회의 회의)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협의회의 회의) 제74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 법률 · 1건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 ③ 정책협의회는 논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9>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협의…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2.29, 2013.3.23, 2016.1.27, 2025.10.1> ②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③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⑧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