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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호선한다. <개정 2019.12.10, 2024.3.19>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1.7.27, 2024.3.19> 1. 지적소관청에 …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2.8>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 법조…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10조(우선순위) …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2.1.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