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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 1건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법 법률 · 2건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초지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 8.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 명할 수 …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행정처분) …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어선법 법률 · 1건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제25조(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