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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하천법 법률 · 2건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수산업법 법률 · 2건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어업…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 수 있다. ②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 또는 허가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는 보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장환경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전파법 법률 · 1건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6.3.17>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