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①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