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2조(행정명령) 제42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행정명령) 제22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33조(행정명령) 제133조(행정명령) ①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나 회계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행정명령) 제20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행정명령) 제27조(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삭제<2024.2.13> 2.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