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다. <개정 2021.7.20>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은 "혁…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 등의 제한은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해제된다. ④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