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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법
법률 · 1건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