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3건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ㆍ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 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
제119조(국고보조 등)
…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 2. 삭제<2019.12.3>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②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