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항만법 법률 · 1건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

항만공사법 법률 · 2건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제16조의…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