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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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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① 공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자산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