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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9.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무형자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 <개정 2020.1.29> ④ 「항만법」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

항만법 법률 · 2건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4> ②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

항만공사법 법률 · 4건

제6조(출자) …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8>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 제27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① 공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자산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