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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야 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의 당사자에 대한 조정의 절차 중 합의 권고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1.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방송법 법률 · 2건

제91조의2(합의 권고) 제91조의2(합의 권고)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1. 제91조의2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3. 당사자가 제91조의5제1항 …